[제2편]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행복토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특히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죠.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더라도, 나의 법적 권리(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이 집에 그대로 남겨두겠다"**라고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의 순위를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 심리적 압박: 등기부등본에 "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 돌려줌"이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집주인이 서둘러 보증금을 마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연 5%에서 최대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신청 가능한 타이밍과 요건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나홀로 신청하기: 필요 서류와 절차

법무사를 통하면 30~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최근 발급분

3.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건물의 등본 (말소사항 포함)

4. 계약 해지 증빙: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캡처, 통화 녹취 등

5. 건물 도면: 건물 일부만 임차했을 경우(예: 다가구 주택의 201호 등)

4. 행복토리의 핵심 주의사항: "등기 기재 확인 후 움직이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실제 등기소에서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야 합니다. 보통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되니, 이 기간만큼은 전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5. 소요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은 원인 제공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비용은 피신청인(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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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권리 보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 신청 조건: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보증금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이웃 간의 갈등,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단순히 참거나 싸우지 않고 법적으로 우아하게 대처하는 절차와 보상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행복토리가 함께 체크해 드릴게요.